대학 규제 없애니 이렇게 달라졌다고?..교육부 우수사례 공모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교육부가 규제개선을 토대로 대학 혁신을 이끈 사례를 공모하는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개선 성과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내용은 대학 규제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나 학칙 등 규정을 개정한 사례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과·학부 원칙 폐지, 전임교원의 수업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 완화 등 학사·산학협력·재정회계를 비롯한 주요 분야의 규제개선 내용을 토대로 대학이 혁신한 다양한 사례를 공모한다.

우수사례는 카드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또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규제 없애니 이렇게 달라졌다고?..교육부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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