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국회간 트럼프…"소득세 폐지하고 관세로 채우자" 공약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 야외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을 만났다. 2024.06.10. /사진=민경찬

미국 11월 대선에 다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득세를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의 세원을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로 채우는 공약을 구상하고 있다. 과거 재임시절 미중 무역분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모든 수입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해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그가 재선을 위해 표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극우적 발상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측 소식통은 워싱턴DC 캐피톨힐 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불공정 무역국가들에 대한 협상력을 활용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구상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페인 대변인은 CNBC의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날 아침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인 트루스 소셜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모두 긍정적이었다"고 썼다.

트럼프는 전일 자리에서 외교 정책의 만능 도구로 관세를 활용했던 경험을 살려 재선될 경우 훨씬 더 보호주의적인 무역 의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구상은 경제학자들의 큰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인 데이비드 카민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는 것은 중저소득층 미국인에게 큰 타격을 주고 상위권에는 반대로 보상을 안기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무역은 자국의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은 해외로 수출하고 반대로 열위인 상품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관세로 인해 비싸지거나 시장에 더 비싼 국내 제품만 남게 될 경우 부자들은 상관없지만 주머니가 얇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서린 램펠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이 아마도 트럼프의 관세 계획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인상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전일 3년 반 만에 공화당 국회의원 및 기업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트럼프는 3년여전 당시 지지자들에게 2020년 바이든에게 패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반란 선동죄를 추궁받게 됐고 이후에는 의사당 방문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의사당 방문은 2021년 1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