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기소되나…"매일 700억 벌금 가능성"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팀 쿡 애플 CEO/AFPBBNews=뉴스1

애플이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기업이 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칫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 관심이 쏠린다.

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는 애플이 수수료 부과 없이 앱개발자가 앱스토어 외부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허용하는 DMA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에 이번 혐의가 적용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도록 강제하는 DMA 시행 후 첫 기소 사례가 된다.

EU는 지난 3월 DMA 시행에 나선 뒤 미국 빅테크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첫 조사 대상으로 지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앞으로 수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은 그동안 폐쇄형 생태계를 고집하며 앱스토어를 통한 상품 구매 시 앱개발사에 15~30%의 고율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DMA 시행에 앞서 앱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를 외부에 개방하고 수수료를 낮췄지만 EU는 애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센서타워 분석에 따르면 애플이 EU의 수수료 규정을 바꾼 뒤에도 2분기 앱스토어 내 소비자 지출은 비교적 평탄했다. EU 규정이 애플의 수익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EU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 애플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고, EU 규제 당국이 이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귀띔했다. 만약 애플이 DMA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애플은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일 물 수도 있다. 애플의 하루 평균 매출이 약 1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하루 벌금이 5000만달러(약 695억원)에 이를 수 있단 얘기다.

애플은 이와 관련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하며 EU의 조사에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