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없앤다...오세훈표 '안심소득' 새 이름 오늘부터 공모

/사진제공=서울시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말이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구조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K복지모델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고유 이름을 만들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안심소득 새 이름을 공모에 나섰다.

공모전은 다음달 10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서울 안심소득' 정책 특징을 반영한 명칭이라면, 국적, 성별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안심소득 네이밍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내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20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명칭의 적합성, 대중성 등이다.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4 작품을 골라 시민 선호도 조사(시민투표)를 진행한 뒤 공식 명칭 1건을 최종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안심 소득의 새로운 이름은 오는 9월 초 발표한다.


이번 공모전에선 총 970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상품이 수여된다. 서울시장상과 함께 총 720만원 규모의 상금을 지급하고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 500여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도 지급한다. 오 시장은 "참신한 이름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전 국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역점사업 중 하나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비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특히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는 지원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안심소득은 수급자가 지원받는 도중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일할수록 가계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해 가계 처분소득 증대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능하게 하는 정책 실험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간조사 결과에서 1차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 가운데 23가구(4.8%)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삶의 질에도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는 식료품, 의료서비스, 교통비 지출이 비교집단 대비 각각 12.4%, 30.8%, 18.6% 증가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표준화 점수도 비교집단 대비 각각 14.6%, 16.4%, 18.1% 향상됐다.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MIT대 경제학과 교수도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는 통계 정보가 약해 선별 지원이 불가능한 빈곤국에 적합하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통계 시스템으로 정부가 국민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 선별적 소득보장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