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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예고' 과기정통부,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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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취소예고' 과기정통부, 25일 스테이지엑스 청문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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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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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테이지엑스에게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처분을 예고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5일 청문에 돌입한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격취소 관련 청문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의무화한 법령에 따른 조처다.


과기정통부가 최종 취소처분을 내리는 시점은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다음달 초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취소결정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월 경매를 통해 5G 28㎓ 대역 800㎒(26.5~27.3㎓) 폭을 4301억원에 낙찰받아 지난 2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서류미비를 이유로 선정취소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약속한 자본금 납입을 마치지 않았고, 주주구성도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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