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두고 격돌 예고...바이든 vs 트럼프 '최대 10년간 1400조 차이'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CBS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일(현지시간)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 가운데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1%포인트(p) 낮은 49%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불리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바이든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에 1%p 앞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차이에 의한 감세 규모가 10년간 약 1조 달러(1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법인세를 현 21%에서 28%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트럼프의 공화당은 21%를 15%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의 28% 법인세 계획은 공화당이 지난 2017년 세율을 인하한 것을 일부 되돌리려는 것으로 만약 실현된다면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과세정책을 갖게 된다. 반면에 15% 세율은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193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보상할 재원을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로 475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법인세는 전체 세수 4조 8000억 달러의 10% 수준이다. WSJ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약 1% 마다 10년 동안 1,300억 달러 정도의 세원을 만들어낸다. 두 후보의 정책 차이에 따라 10년간 법인세원이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차이가 날 거라는 게 기업들의 관측이다.

과세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민감한 분야다. 2017년 트럼프가 진행한 감세안은 내년에 상당 부분 만료될 예정이다. 정치인들은 곧 개인 세율과 자녀 세금 공제, 주 및 지방세 공제, 비공개 기업에 대한 세율 및 유산세 면제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