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기준금리 전망할 때, 개별 근거 제시해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2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머니S

이른바 'K 점도표'로 불리는 한국은행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 개별 금융통화위원이 구체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희철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각 위원의 근거 요약문을 배포하는 것이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유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전망의 전제 조건이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망 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통화당국의 신뢰성 손상과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금통위원의 기준금리 전망이 같을 경우 공통된 근거가 언급된다. 이를 개별 위원들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별 위원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이 이를 이해하는데 제약이 있고 전망의 근거 보다는 수치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연구위원은 "한은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는 통화정책 불확실성 축소에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 가능성이 공존한다"며 "통화당국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중앙은행과 대중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향후 경제 상황이 급변해 중앙은행이 기존 정책금리 전망과 다른 정책 결정을 할 경우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정 연구위원은 "한은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는 최근까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망 분포가 변했을 때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연구위원은 "전망 분포의 변화 또는 금통위원들간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했을 때 해당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향후 기준금리 전망 분포의 변화나 견해 차이가 유의하게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2022년 10월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금통위원들의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방회의 직후 진행되는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금리 전망 분포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4주년 기념사에서 "현재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개하고 있다"며 "위원들과 이 방식의 효과와 장단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려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