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대법원 찾아 李 신속 재판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사법파괴저지 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8. [email protected] /사진=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특위)가 대법원을 방문해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등 다수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다음날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할 것"이라며 "저 포함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방문해 이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은 유상범 의원이다. 이밖에 주 의원, 정점식·박형수·조배숙 의원 등이 위원으로 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4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위증교사 의혹으로 3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개 재판을 받는다.

주 의원은 "모든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지연되고 있다는 재판도 있고 기소한 지 얼마 안 된 재판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이 대표가) 지연하려는 전술을 펴고 있다. 통상의 국민들이 받는 일정대로 재판받으라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논의됐다"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서 2년 동안 이 대표 법률대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3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 피고인이며,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추미애 의원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받는 피의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고발인 신분으로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이유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전현희 의원도 감사원과 사무총장을 고발한 고발인 신분"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발인으로 사건과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 의견이 주를 이룬다"며 "국민에게 알리거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