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출장·정자동·쪼개기후원·'…야권수사 전방위 속도 내는 검찰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지난 4월 총선 이후 주춤했던 검찰의 야권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나머지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진행 중인 야권수사는 크게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김정숙 여사 인도외유출장 의혹 △대선 기간 허위 인터뷰 의혹 등 4가지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총선 전후로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정자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두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기록 재검토에 들어간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검사가 지난 3일 고검검사급 인사로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부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혹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한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성남시가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성남시는 호텔 사업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성남시 관련부서 7곳과 정자동 호텔 시행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배임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이 대표 측에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도 다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8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관련 증언을 하며 시작된 수사다. 수원지검은 최근 쌍방울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경기도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출장 의혹'도 고발접수 6개월 만에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던 사건이 최근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에 재배당된 뒤 오는 19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속도전도 예고한 상태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수사'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에도 4차장 산하 검사 3명이 추가 투입된 바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특별수사팀을 꾸렸던 '대선 기간 허위인터뷰 의혹'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7일 허위 인터뷰 의혹 당사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허위로 인터뷰를 진행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야권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두고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방식과 적용 혐의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뿐만 아니라 선물을 받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데 관련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