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77%…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손본다

2023년 말 기준 디폴트옵션 기간별 상품 수익률/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개선한다. 가입자 90%가 수익률이 저조한 원리금보장 상품에 몰리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통해 노후 자산을 불린다는 도입 취지가 옅어졌기 때문이다.

해외처럼 원리금보장 상품을 완전 배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법 개정안이 뒤따라야 한다. 투자 위험 등급별로 투자 공격성을 재조정하는 등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선 2분기(4~6월)중으로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대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혹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가입자만 479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약 88만명 늘었다. 문제는 가입자의 약 90%(422만명)가 원리금 보장상품 100%인 초저위험 비중에 쏠려 있단 점이다.

디폴트옵션은 대개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초저위험 상품은 6개월 기준 1.77%, 1년 기준 4.56%에 그친다. 정기예금을 이자율을 밑도는 데다 3%대를 웃도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선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토록 하고 있단 점이다.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정부, 업계 등이 위험 등급별 상품을 재조정하는 등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디폴트옵션 상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TDF(타겟데이트펀드) 상품을 위험 등급에 포함하는 게 적절치 않단 비판도 있다. TDF는 설정한 목표 시점(대개 은퇴날짜)에 맞춰 자산 편입(대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준다. 디폴트옵션 위험등급 분류와 별개로 TDF는 예외 사항으로 둘 필요성도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높여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