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상호방위 조약 체결에 미 국방부 "한반도 평화 우려"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회담 후 서명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로이터=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데 대해 미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벨라루스처럼 될 수도"18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러시아 간 협력이 심화된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아르템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교수 견해를 인용, 북한이 러시아 주요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비슷한 지위를 갖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대표적인 친러시아 인사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해왔다.

루킨 교수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안전을 보장해준다면 북한은 벨라루스와 유사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미국 중심 동맹 체제가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물론 한국, 일본에도 큰 문제가 된다"고 했다.
"대북제재 체제, 중요한 전환점"로이터는 "외교관들은 북한을 향한 푸틴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인해 옛 소련 지원으로 1948년 결성된 국제 대북제재 체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유엔 대북 제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유진영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반감을 재차 드러냈다.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전까지는 북한과 군사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게 러시아의 대외적 입장이었다.


로이터는 서울에 주재하는 한 익명의 서방 외교관 의견을 통해 "북한, 러시아의 협력 때문에 유럽과 한국, 일본 등 국제관계가 긴박하게 흘러갈 수 있고, 동맹 체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도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WP는 "김 위원장은 핵 개발 야망 때문에 경제 제재를 받고 있으며 고립돼 있다"며 "러시아가 제공하는 식량과 연료, 현금, 무기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WP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조명하면서 "북한의 지위를 고려하면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귀중한 카드를 갖게 됐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지하려면 북한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 '북핵'도 협조할지는 미지수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NYT는 "이번 약속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북한 핵무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적어도 핵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전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는 익명의 외교관 4명의 의견을 종합했다면서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북한과 어떤 기술을 공유할지는 매우 선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이웃 국가에 의한 대규모 핵 확산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타스통신,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명한 협정은 한쪽 협정 당사자을 향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북한은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북한은 이 조약을 통해 상호방위를 약속 받았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조약 폐기를 선언했다.

2000년 양국은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기술, 경제협력이 골자였으며 군사개입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대통령 보좌관은 이번 조약이 2000년 조약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