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계 제도 개편·경영권 보장…상법 개정 '당근' 윤곽 나오나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방윤영 기자

상장사·경제인 단체들이 기업 입장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온 인사들이 주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경영권 안정과 기업 승계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 향후 정부가 기업에 제시할 '당근'으로 유력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법조계·행동주의펀드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 논의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코스닥협회(코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공동주관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 법조계, 상장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주제 발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가 맡는다. 권 교수가 이사 책임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하고 김 변호사는 경영권 안정 및 기업가치 제고에 대해, 오 교수는 기업 승계제도 개선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부 KCGI 대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자시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 외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에서도 참여해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단체부터 상장사, 행동주의펀드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참석자를 구성해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지난 12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시연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대응되는 성격이다. 지난번 세미나는 주로 자본시장 쪽 입장과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 원장은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해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해결을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상속세·법인세 개편,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논의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주제를 발표하는 인사들의 최근 발언이나 연구 보고서 등을 살펴 보면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재계의 입장과 재계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윤곽이 보인다. 상속세와 법인세 개편, 적극적인 경영방어권 도입 등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권 교수는 지난 10일 한경협이 공개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해외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및 회사와 이사 간 위임관계 훼손 등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업 가치가 디스카운트(저평가)되는데 세제가 크게 한몫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라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계 숙원인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이 거론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번 자시연 세미나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내용의 가늠자로 여겨진 만큼, 이번 세미나 내용도 정책 논의에 반영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주주이익 측면만 듣는다는 오해가 있는데, 26일에 기업 입장도 듣고 균형감 있게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