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α'로 던진 저출생 반전 승부수..'주형환표' 대책 차별점 3가지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철저하게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교육비 경감, 수도권 집중화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 접근했으며, 중앙·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기업(경제계)과 종교·언론계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주형환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그간 나온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차별점을 이같이 3가지로 요약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개 핵심분야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 위원장은 특히 일·가정 양립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올 2월 취임 이후 줄곧 수많은 정책수요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아빠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당축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등이 있다.

그는 "과거 저출생 정책에서 일·가정 양립 예산 비중은 8.7%에 불과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국비의 80%인 1조원까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신생아 분양 우선 공급 확대, 신규 출산가구 특공(특별공급) 추가 1회 허용, 세액공제 확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비(1조원+α_는 물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제지원까지 모두 포함하면 최소 '4조원+α'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라는 점을 인식해 매년 이 규모도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정책의 효과는 철저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일단 국민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정부의 저출생 정책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 중이다. 앞서 KDI는 지난해 중앙정부의 저출생 효과를 평가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생 대책에 47조원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낸 정책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주 부위원장은 "KDI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는 저출생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정부가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