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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위험구역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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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재난…위험구역 지정 검토"

머니투데이
  • 홍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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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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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NOW]

김경일 파주시장이 21일 파주시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건너편에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파주시청
김경일 파주시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시 전체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 남북중앙교회 건너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전날 오후 10시경 남북중앙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돼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했다"며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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