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 만에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최상위 복귀…북한은 최하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한국이 올해 미국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최상위 등급으로 복귀했다. 북한은 올해도 최악의 인신매매국 등급으로 평가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인신매매 방지와 대응 노력을 평가한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1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이 1등급에 복귀한 건 3년 만이다. 국무부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을 1등급으로 유지했으나 2022년부터 2년 동안 2등급으로 낮췄었다.

미국 국무부의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 1등급 분류국/사진=미국 국무부

국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평가 기간 주요 성과를 이루면서 등급을 상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인신매매 수사 확대 △인신매매범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 △피해자 신원확인 조치 시행 △55명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연루 혐의 공무원 기소 개시 △시민 사회 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 신원을 특정하는 조치에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식별 보고와 원양 어업 인신매매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계절근로자프로그램(SWP) 및 고용허가제(EPS)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소극적 대응도 문제로 거론했다. 한국 법원이 인신매매와 관련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 대부분에게 1년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퇴치 노력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1등급은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나라, 2등급은 TVPA의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진 않았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가 해당된다. 3등급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국가들이다.


주요국 중엔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이 2등급에 올랐고, 3등급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미얀마,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지정됐다. 북한이 22년째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안팎에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