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인구부족 시대 여성·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해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원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인력부족이라는 '뉴노멀(새로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과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이끌고 있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25일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공동세미나에 참석해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주어진 제약조건을 받아들이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과 경제성장 동력의 지속적 확보라는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과 50여 년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76명)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앞의 문제로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도 커다란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여성, 고령자와 외국인 등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여성은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30·4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엠자 커브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세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일·가정 양립 활성화, 경력 단절 해소 등을 통해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주축인 전기고령자들이 일할 의사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인 고령사회 대응 대책을 통해 전기고령자들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다양한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국책·민간연구기관, 관련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올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반을 포함한 인구전략로드맵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 방향을 저숙련·단기인력 도입 중심에서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중숙련, 간병·돌봄 등 인력 확보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연내에 이민정책 전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들도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인력 부족 시대에 인력·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워라밸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