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류 쏘아올린 '자체 핵무장론'…개혁신당 "대책없는 아마추어리즘"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한반도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철없고 대책없는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지도부 선거)에 나선 당 대표 후보자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거론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다"며 이같이 말다.

조 최고위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고른 응답자가 49.5%로 전체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핵무기 보유'를 고른 사람은 33.8%로 3명 중 1명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론조사의 문항을 단순히 핵 보유에 대한 찬반만 물었을 때와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바꿨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확인된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핵무기 보유보다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옵션이 없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문제는 자체 핵무기 보유가 현재로서 가능한 일인지, 얼마만큼의 큰 대가를 치러야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계산하고 준비하는 게 정치권 사람들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 나온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매번 떠들었던 사람들이 늘 해오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부담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국내용 선거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때 박근혜 정부가 핵 재처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했지만, 미국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후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중국을 몰아붙였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필연적으로 일본과 대만을 넘어 사우디, 터키 등 중동 국가들의 핵무장까지 부추겨 세계적 핵확산의 불씨가 될 게 자명하다"며 "미국이 주도해온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종말을 뜻하기에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설계한 지금의 국제 핵질서에 반해 핵개발에 성공한 이스라엘이나 북한은 수십년에 걸쳐 치밀하게 극비리에 진행했다"며 "이스라엘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말 한마디 못 하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장기간의 핵무장을) 해낼 것이라 여기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며 "이제 우리 사회도 '안보 정당'과 '안보 팔이 정당'을 구별해 낼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한반도 독자 핵무장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핵무장에 관한 각각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위원장은 핵무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보유하자는 '신중론'을,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독자 핵무장에 반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한반도 핵무장론이 국제적 고립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하며 한미 간 핵 공유 협정을 맺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