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구체적 개편 수준 고민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7월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세제 개편과 관련,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갈래 논의중 어느선까지 세법개정안에 담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상향 △과세표준(과표) 상향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등 다양한 개편 과제가 언급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가려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인하'와 관련 "글로벌 수준(OECD 평균 약 26%)에 비춰 과도한 부분(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평가 반영시 60%)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세법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도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종부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완화됐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 많다"고 언급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최근 세제 개편 논의가 '감세' 위주로 흘러감에 따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세제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고 재정지출과 세제지원, 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과 관련해선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선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며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법의) 담당부처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는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 정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각 공공기관의 상황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의 재무여건과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당분간은 안정적인 관리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인상을 반영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생각은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체감물가가 높으면 먼저 공공기관이 흡수를 하고 이후에 기관 자체의 운영을 위한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일·가정 양립 노력을 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와의 업무 분장에 대해선 "출생률을 높이는 노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가·경제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갈 것이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선 "기업 간 이슈로서 정부 당국의 한일 외교적 이슈는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기업에 불이익이 있거나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