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힐 듯 좁혀지지 않은 의정 입장차…정부 "의료계, 휴진 대신 대화하자"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공의 미복귀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도 집단휴진을 유예했다"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괄반장은 "정부는 대부분 교수가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나가길 요청한다"고 했다.

강경했던 의대교수들이 집단휴진을 중단, 유예하면서 의정대화의 길이 열리는 듯 했지만 다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골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이날부터 필수 유지 업무를 제외하고 무기한 휴진을 진행 중이다.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를 모아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김 총괄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약간 이견이 있다"며 "정부는 내년도 입대 정원이 결정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전공의 처분도 정당한 행정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달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재검토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총괄반장은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몸담았던 전공의 전체의 출근율은 7.7%(1만3756명 중 1065명)이다. 전공의 복귀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 총괄반장은 "전공의 복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철회했고 복귀하면 처분 안 하겠다고 했다. 되도록 전공의 복귀에 초점을 맞춰 정부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대해선 "여론, 복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총괄반장은 "최소한, 불가피한 사안에 투입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역 상급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예산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는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규모, 추진 방법 등은 구체화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총괄반장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방,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현재 의대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과 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고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행하지 못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