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여력 없지만 크게 늘려...AI·양자 집중"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박종진 기자

대통령실이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을 약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조8000억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주요 R&D 예산 21.9조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최대였던 2023년도 29조3000억원을 넘어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점 연구 분야로는 먼저 올 봄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삼대 게임체인저 분야, AI(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하고,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려서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 도전형 R&D 사업에 1조원을 편성했다"며 "기초연구는 궁극적 게임체인저의 맹아로 질적 전환을 추진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는 그간 진행해 온 R&D다운 R&D로의 지원 방식 개편을 통해 정부 R&D 예산이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개혁 작업들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의 대폭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증액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집행 준비와 R&D다운 R&D 개혁 작업을 계속해서 병행하겠다"며 "정부는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고 믿으며 2030년 과학기술 주요 삼대 강대국을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