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중 수출통제 공감대…반도체·공급망 협력 강화

(워싱턴=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4.6.27/뉴스1

한미일 산업장관이 반도체·핵심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통제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문제,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한미일 산업장관이 별도 회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산업장관은 첫 3자 회의에서 핵심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엔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와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선언문엔 직접적으로 '중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3국 장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비시장 정책'으로 겨냥하고 3국이 이에 대응해 협력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3국은 핵심·신흥기술 이전 거부 등 대중 수출통제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중국을 상대로 첨단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 중인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3국 장관들은 "3국은 핵심·신흥기술을 활용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우리는 핵심·신흥기술이 우리 경제를 확장하고 경쟁 및 전략 지형을 재현하는데 변혁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장려한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는 3국 수출통제 당국이 수출통제 정책의 추가적 조율과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 역량 강화논의를 위해 지난 2월 회동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 협력에도 합의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대신 '한미일 3국 공급망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회복력 있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공동의 관심이 있음에 주목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와 관련해선 무탄소 및 저탄소 수소와 수소화합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배출 기술에 대해서도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장관들은 상호 경제 투자와 상업적 참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실무급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경제협의체도 출범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와 미국 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주도로 '한미일 재계회의'를 발족하고 향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자간 협력도 공고히 한다. 한-미 반도체협회는 27일(현지시간) 7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포럼'을 열어 양국 반도체 산업 현안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 현황을 점검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흥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기술협력의 거점으로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등 미국 최우수 4개 대학에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개소했다. 산업부는 협력센터를 통해 미국 대학과 한국기업간 R&D 기획, 연구자 매칭 등 우수 협력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