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351명 감축' 두고…의협 "우리 때문 아냐"vs복지부 "의약분업 합의 때문"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200년 4월22일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결의문 속 '의대정원 감축'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엔 2006년 의대 정원 감축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 감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자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복지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당시 의협 결의문과 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7일 의협이 배포한 보도자료 '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며 "복지부 장·차관이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의 200년 4월22일자 대의원회 결의문에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문구와 의협의 2003년 8월14일자 보도자료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의협은 정부의 의대증원이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선 "거짓말도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3명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