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작년 美서 국내기업 특허소송 107건…전년比 3.9%↑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사진=뉴스1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특허청이 분석한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에 따르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내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대비 3.9% 늘었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은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았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한다.

국내기업의 미국내 특허소송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지난해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이 20건(23.8%)을 제기했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NPE가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2022년의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대기업(57건, 89.1%)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