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장마, 이주비 지원 '뚝'…반지하 주민 눈물 '뚝뚝뚝'

[단독]지독한 장마 온다는데 반지하 주민 어쩌나…이주비 지원 끊겼다 ①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1년 만에 중단

1년 만에 중단된 '반지하 이주비' 사업/그래픽=임종철

서울시 '반지하 이주비' 지원이 끊겼다. 재작년 수해 피해가 커지자 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중단한 셈이다. 지원 실적도 부진했다. 1년간 고작 62건, 2400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이 약 20만가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반지하 이주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반지하 이주비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서울 지역 반지하 주택 거주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극한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가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직후 신설됐다. 반지하 주거 멸실 등 중장기적인 주거개선 대책과 함께 당장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도입됐다. 고시원·옥탑방 등 여러 비정상거처를 묶어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반지하 주택만 특정해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수해 맞춤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업 신설 후 집행 실적은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했다. 1년간 이주비 지원 건수는 62건, 전체 이주비 지원금액은 2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수해 피해가 컸을 때 '반짝 대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원 대상자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이주비를 신청했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당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 중단에도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 지원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입됐던 반지하 이주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비정상거처 이주비 지원사업이나 반지하특정 바우처 등 여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물막이판(차수판) 설치 사업, 반지하·쪽방·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반지하 주택 20만가구…이주·멸실·물막이판 등 다양한 대책 지속해야

서울시 반지하 주택은 20만2741가구(2021년 말 기준)로 추정된다. 서울 전체 가구 404만6799가구의 5% 정도다. 반지하 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1995년 이전에 지어졌다.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족한 주거용지와 높은 주거비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반지하 주택이 허용됐다. 현재와 같은 주거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침수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특히 일부 반지하 주택은 침수발생 우려가 큰 지역에 몰려있는 탓에 다른 주거취약가구보다 수해 피해가 빈번하고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후 전문가들은 올 여름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폭우를 예상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좁은 영역에 걸쳐 단기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강우 패턴은 이미 한국에서 일상화 됐다"며 "새로운 일상이고 뉴 노말이 됐다"고 했다.

박종연 전북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세계 모든 거의 기관의 예측모델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온난화로 강수 강도는 강해지고 빈도는 늘어났다"며 "중요한 건 올해 강하고 잦은 폭우가 얼마냐 올 것이냐를 예측하기 보단 앞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강수가 내리는 형태가 늘어난다는 점"이라고 했다. 기상청은 올 7·8·9월 날씨를 전망하면서 강수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한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장·단기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침수위험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반지하주택을 없애는 것이지만,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며 "침수위험도와 건축적인 특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년간 반지하 매입 '0건'…역대급 폭우 피해에도 매입 더딘 이유는?

서울시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그래픽=임종철

극한 호우와 기상이변이 일상이 됐음에도 공공의 반지하 멸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2022년 침수 피해 발생 후 정부와 서울시의 공언과 달리 반지하주택의 매입 실적은 목표치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지하주택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매입을 요청할 때만 실행할 수 있다며 한 채도 사들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29일 서준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입한 서울 내 반지하 주택은 494가구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03가구, 올해 들어서는 191가구를 매입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 반지하주택 거주 주민의 폭우로 인한 사망사고가 벌어진 후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정비를 위해 침수 피해 우려 지역 등의 반지하 주택을 우선 매입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전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해까지 지상층을 포함해 2165가구로 목표치(5250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올해 목표는 1589가구이며 현재 412가구가 매입됐다.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7884억원이지만 실제 집행은 2418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총 7138억원의 예산 중 지난 4월까지 약 3806억원이 집행됐다. 서울시의 매입 실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4분의 1만 달성한 상황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의 반지하를 매입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더욱 부진하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을 한 건도 매입하지 않았다. 반지하 주택이 서울에 몰려있어 SH가 매입을 주관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도 매입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지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매입을 공고해 신청받았지만 (매입) 기준을 통과하거나 계약이 성사된 곳이 없었다"며 "기준 미달도 있지만, 주택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매입이 진행되는 만큼 소유자의 신청이 적으면 매입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가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주택 매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2022년 폭우 피해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문해 4년간 7조5000억원을 투입해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며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데 지난 2년간 물막이판 설치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매입 기준 바꾼다…보유한 반지하는 '멸실' 처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본격적인 장마를 앞둔 27일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가구에 수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5월 말 기준 서울시내 반지하 2만3천여 가구 중 8천여 가구(약 34%)에 물막이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6.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에 LH는 지난 24일 지하층(반지하) 주택의 매입 사업안을 공고했다(관련기사: [단독]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반지하 매입 '0건' 오명 벗는다). 반지하주택 매입을 늘리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소유자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했다. 2022년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후 반지하주택의 매입이 0건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기존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에 대해 매입이 제외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가능 기준을 마련하고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한다. 지하층이 포함된 기존주택의 철거 후 신축 매입약정에서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하고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통한 PF대출 문제 등을 일부 해소해 저조했던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율도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기존에 부분 매입한 주택이 포함된 동·단지 주택은 우선 매입 대상이 된다.

SH는 매입가 산정 방식에서의 변화를 통한 반지하 주택 소유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반지하 주택 매입가를 'SH·매도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에서 'SH·한국감정평가협회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변경했다.

LH와 SH는 추가 매입되는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기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가·멸실 처리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LH가 소유한 반지하 주택은 총 4440가구다. 이 중 1426가구를 공급 중단해 공가 처리했다. 1204가구는 기관공급이고 남은 집 중 651가구에 대해선 이전이 이뤄졌고, 나머지 1159가구에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SH가 보유한 1207가구 중 107가구는 공가·멸실 처리 상태다. 이 중 24가구에 대해선 지자체가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