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도 판사 임명…'탈법관화' 되돌리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도 판사 임명…'탈법관화' 되돌리기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4.06.30 10:10
  • 글자크기조절
대법원 청사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다시 법관이 배치됐다. 예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으로 이국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존 등기국장이 30일 명예퇴직하면서 새로운 등기국장으로 이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의 발령 일자는 다음 달 15일이다.

지난해 기준 법원행정처 법관 심의관 수가 적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행정처 탈법관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처 상근법관 수를 꾸준히 줄여왔다. △2019년 10명 △2020년 6명 △2021년 5명씩 감축됐다.

이에 행정처 관계자는 "예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법관 심의관을 최소한으로 추가 보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행정처가 향후 확대 개편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전셋값 뛰는데" 속타는 세입자…"차라리 사자" 영끌족 귀환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