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사진=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해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세제 환경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했다.


먼저 경총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법인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금과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첨단 분야를 비롯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제를 더욱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인하 △기업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저한세율 현행 최대 17%에서 최대 15%로 인하 △출산·양육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또 기재부에 상속세제를 개편해달라고도 제안했다. 경총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후대가 선대의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며 "우리 상속세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총은 현재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를 폐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변경 요건을 폐지하는 등 개편을 요구했다.

이밖에 경총은 주식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 충격 방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