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외국인 노동자 안전대책 발표…'제2의 아리셀'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노동자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희생되고 산업현장 안전에 구멍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산업안전 취약분야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노동자 안전강화 대책, 피해자 지원 등 안건과 사고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수본 본부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예방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한다"며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리셀 사고로 숨진 근로자 23명 중 외국인 노동자는 중국인 17명과 라오스 1명 등 18명이다. 사고 직후 이들에 대한 불법 고용의혹과 안전교육 미흡 등 논란이 불거지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 체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해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국 전후 안전교육과 16개 언어 교육자료 보급 등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다수의 (외국인)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대책을 7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대책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강화와 위험요인 개선,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산업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점검 등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이 지난 3년간 위험성 평가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선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은 변화하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하겠다"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사업장 위험성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제도)도 △인정심사 △중간점검 △인정취소까지 전(全) 과정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개편하겠다"도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또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전지관련 사업장 266개소 등에 더해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개소 사업장 대상 기획점검을 실시, 안전조치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만큼 부처 간 밀도 있는 협업을 통해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