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김홍일 탄핵 사건 조사 추진..."꼼수 사퇴 대응"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와 별개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무법적인 방송장악 행태를 환기하고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 여론을 견인해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주요 안건을 의결한 행위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3~4일 중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법을 활용한 '상임위 조사'를 구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도 있고,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조사를 할 수도 있다"며 "탄핵사건 조사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른, 국정감사에 준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신속하게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지만 지금 김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주 사태와 상관없이 국회법에 따라 탄핵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며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에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가적 역사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방통위원장은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해온 2인 체제에서 또다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원천 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을 반복하고 있는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