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인구부' 범부처 통합 대신 초강력 컨트롤타워로..연말쯤 출범

정부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는 그간 같은 역할을 맡아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달리 관련 부처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정책에 대한 결정이나 조정,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인구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겸직하며 예산 심의부터 각 부처의 사업 평가 및 조정, 인구와 연계된 국가발전전략을 세우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고위와 달리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계획 전략을 세우는 이민정책 밑그림까지 그리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1일 "인구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도 하고, 독자적인 기본 계획을 세워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저출생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인구부에서 사전 심의하면 기재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사전 예산·심의권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저고위의 저출생 업무가 모두 합쳐지는 범부처 통합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범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부에 주어지는 권한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01. [email protected] /사진=배훈식

특히 인구부가 과거 강력한 컨트롤타워 조직이던 경제기획원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적시한 점이 눈에 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각 부처의 예산과 편성, 기획과 집행,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했던 조직이다.

앞서 통폐합이 거론됐던 여성가족부도 그대로 존속된다. 김 국장은 "여가부 기능의 이관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뒤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을 고려해 인구부 신설에 집중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7월에 발의하고,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구체적인 인력배치와 조직구성 절차, 장관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 통과 후 3개월 정도 지난 연말쯤 인구부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정책 전담 부처는 해외에서도 드문 사례다. 현재 일본과 스페인 정도만 이를 두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의 '소자화대책·지방창생 특명담당대신'이, 스페인은 제3부총리인 생태전환·인구대응부장관이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은 당연히 필요하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맡긴 것도 긍정적"이라며 "(무엇보다) 예산 관련 권한을 받았다는 점에서 희망적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매 정부마다 저출생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며 "(지난) 20여년간의 통렬한 반성,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먼저 국민들에게 주지 않으면 부처를 신설한다고 해서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