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카카오페이손보 표절 논란...법적 공방 이어지나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삼성화재에 제기한 표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화재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경고에 무대응으로 일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문제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지난달 26일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에게 깊은 유감을 표현하며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경고문에는 "최근 개편한 삼성화재의 해외여행보험 상품의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 화면이 자사와 100% 동일하다"면서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도덕 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으로 베낀 삼성화재의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삼성화재 책임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삼성화재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고객 설문 조사를 통해 매달 가입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있다"면서 표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프로세스 원복과 책임자의 사과 등의 조치도 없을 것이라는 게 삼성화재의 설명이다.

다만 내외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결과 실질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고, 삼성화재가 현재의 가입절차 화면을 제공해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측은 삼성화재의 향후 태도와 반응을 지켜본 후 법적인 대응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회성 경고로 끝날 경우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핀테크 업계에서는 프로세스가 비슷할 수 있지만 문구 등까지 동일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두 곳 다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사지만 사안에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관계자는 "모바일 앱 안에서 가입하는 UI·UX(사용자 환경·사용자 경험)의 지식재산권에 IT관련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에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면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반해 삼성화재가 큰 반응이 없는 이유"라고 판단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그동안 삼성화재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해외여행자보험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에 변화가 생겼다. 올 1월부터는 신계약건수로도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동반 가입 시 할인, 무사귀환 축하금 등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다른 보험사도 벤치마킹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