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같은 경우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는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상설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그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 특검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법안이나, 오늘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을 하겠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어떤 위법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계시고,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이 90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명백한 위법의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의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글로벌 적극 외교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지만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원 증액했다"며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9만6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