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트럼프에 호재…국채금리까지 흔든 미국 대법원의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추 면책특권에 대해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권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논란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급심으로 넘겼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전에 유리한 결론으로, 이는 국채 금리까지 띄우는 파장을 만들었다. 경쟁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후보가 2024년 대선 첫 TV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4.06.27/AFPBBNews=뉴스1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전직 대통령이 핵심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취한 행동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공식 행위에 대해 적어도 추정 면책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비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권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에는 면책권이 있고,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행위에는 면책특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선거 결과 불복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하급심으로 넘겼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및 그에 동조하는 보수적인 대법관 3인,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 지명자 3인이 대립하는 구도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2020년 대통령선거 불복 혐의(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대선결과 인증 거부 압박. 의회 폭동 관련 행위 등)는 하급심에 의해 그것이 공식적인 행위였는지 사적인 행위였는지 다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대선이 11월 5일로 넉 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 언론은 그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다. 이번 대법원 결정이 트럼프의 선거에 도움이 된 꼴이다.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목적 달성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법원 결정은 금융시장도 흔들었다. 미국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수익률(금리)은 0.12%포인트 뛴 4.48%를 기록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트럼프의 당선 및 공화당의 하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을 내다본 시장의 움직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선호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또 백악관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차지하면 예산 검열 과정이 느슨해져 정부의 예산 남용 가능성은 커진다. 이로 인해 시장에 더 많은 채권이 발행되면 국가부채가 커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 및 중국산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왔는데, 이 역시 인플레이션에 부담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