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망했는데 또 치킨집 하시게요?"…정부 '재기' 지원 나섰다

OECD 주요국 자영업자 비중 및 연령별 연매출 5000만원 미만 비중 증감/그래픽=윤선정

정부가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부제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다. 대책은 △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 △재기지원 등 3개 분야가 큰 축이다. 그중에서도 새출발과 비슷한 의미의 '재기'를 지원하는 부분에 역점을 둔 게 이전 소상공인 대책과 큰 차별점이다.

정부가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 창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 문제 때문이다. 예컨대 치킨집을 하다 망했는데 다시 치킨집을 열 경우 재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12만4202개 사업체 중 동일업종에서 재창업한 사업체는 85만4개(20.61%)로 집계됐다. 5개 사업장 중 1곳은 폐업 후 같은업종으로 재창업했다는 의미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의 동일업종 재창업 비율은 22.65%다.

이에 정부는 동일업종 재창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먼저 자영업을 접고 다시 취업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약 30시간짜리인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1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다. 이와 연계해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최대 6개월)도 운영한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준다. 실제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준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실업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최대 250만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폐업을 돕기 위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도 지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프랑스 13.1% △일본 9.6% △독일 8.7% △미국 6.6% 등보다 높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특히 업종별로는 소매·여가 등 생계형 업종, 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에서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업종이나 성장이 유망한 분야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 분야에 중점을 둔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최장 7개월간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9.8%(2021년 기준) 수준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비중을 2035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소상공인을) 규모화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제시했다"며 "(소상공인) 연체율은 장기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한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