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검사 탄핵안에 "국기문란 행위…이재명 방탄 입법횡포"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7.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세력 겁박과 일방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뢰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며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65조1항을 인용,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의 죄라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것뿐"이라며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자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며 "이런 위선과 몰염치가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행안부 장관 탄핵 때도 강행 처리됐지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됐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방통위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말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2일차 참석 여부에 대해 "본회의 전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사과가 없다면 본회의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이 지난달 2일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면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대정부질문은 정회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재시도하는 데 대해선 "대정부질에 법안 처리를 상정한 전례가 없다. 국회의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민주당도 상황 인식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의장이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면 저희는 강하게 항의하고 그래도 진행된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수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선 저희들이 정확한 표현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라며 "문제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병주 의원의 자기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서 국회의 품격에 전혀 맞지 않는 망언 수준의 거친 말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초점을 흐트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