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올해 성장률 2.6% 전망…체감경기 활성화 총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03. 사진=최진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하반기에도 물가 둔화 흐름과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초 예상(2.2%)보다 높은 연간 2.6%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약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는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이를 통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줄여 준다. 임대료와 전기,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경감한다.

최 부총리는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도 재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마련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대해선 '민생현안 지원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