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검사 탄핵은 판사 탄핵 빌드업...국민소환제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다.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실버세대운영위원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듣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측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4명을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한 뒤 재의요구되면 국민의힘 이탈표(8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민주당의 그 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내용의) 민주당 특검법에 의해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사자들이 승복하겠는가"라며 "특검은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말씀드렸다. 애초 민주당 특검법이라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이던 안철수·김재섭·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특검법을 전제로는 거부권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제 제안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도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없는데 그냥 싫다'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이후 국회의 재의결 전에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아직 당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무에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논의 거쳐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