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들, 금감원장에 "금투세 내년시행 불가능"하다고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거래 위축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CEO에게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한 핵심공급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투세, 원점 재검토해야…거래 위축 우려"증권사 CEO들은 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궁긍적으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와 제이피모간·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개사 등 모두 16개사 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관련 세부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산개발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내년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탁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채권도 금투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손익은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개인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위 슈퍼개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거래가 덩달아 움츠러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또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도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증권회사 대표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 (뒷줄 왼쪽부터)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장세윤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대표 /사진=뉴스1

이복현 "증권업계, 영업관행 바꿔야"…하반기, 자본시장 선진화 총의 모으자이 원장은 증권업계에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유망 산업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도 주문했다. 최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동일한 업무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례를 언급하며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