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빨간불'...금감원, 15일부터 은행 현장점검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석 달 15조원 이상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증가 목표비율 2~3%를 지키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달 시행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개월 뒤로 연기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에서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17개 은행 부행장들과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4월 들어 가계대출 이 증가 전환한 이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1000억원 늘었고 5월에는 6조원 증가했다. 특히 5대 은행 기준으로 지난 4월~6월 석 달간 주담대가 15조5056억원 급증했다.

최근에는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이 늘어난데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하락한 요인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6월말 기준 3.67%로 지난해 12월말 4.16% 대비 하락했다. 일부는 2%대에 진입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 5월 1만9800가구로 2만가구 가까이 늘어나 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일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주담대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병행한다. 이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은 올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비율을 2~3%로 설정했으나 이미 일부 은행은 이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당초 7월 시행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로 연기한 게 가계부채 관리에는 악재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은행권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도 포함해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붙게 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담대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아 일부 고DSR 차주가 영향권에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