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성장엔진 재점화…적극 지원해야"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대책과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 함께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개편, 기업 규모별 규제 합리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첨단인재 양성 및 외국인재 활용 전략 마련 등을 두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3대 핵심기술로 AI·반도체, 바이오, 양자분야를 꼽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직접환급방식 도입, AI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가 검토하고, 국회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가능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야 이견이 없는 입법과제들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역동경제를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로 정의하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의 3대 축으로 이를 구현하겠단 로드맵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 금융지원과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