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로 은행 수익 악화 불가피… 신탁 제도 개선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미래의 거대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미래금융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저출생 고령화로 은행 조달구조가 악화하고 순이자마진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증가로 종합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비해 제도 개선을 통한 신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대응' 세미나에서 "은퇴 이후 고령층이 늘어날수록 가계부문의 저축이 위축된다"며 "은행의 수신 기반이 악화하고 조달구조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저축과 투자가 위축돼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

서 연구위원은 "청년층은 연금 지출 부담으로 소비를 더욱 축소할 것이고, 선진국에선 고령층이 저축을 줄이고 실물자산을 매각하거나 유동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조달구조 변화와 자금 운용 기회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금리가 인하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은행의 주된 수입원인 순이자마진이 줄어들고 이자 이익 비중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서 연구위원은 "일본은 저성장과 저금리, 인구구조 변화로 은행 예대금리차가 축소됐고, 신용 수요가 감소했다"며 "저금리 환경에서 은행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경우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장년층은 더 적극적으로 중수익·고수익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에 종합자산관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신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합재산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 가능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융 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위수탁과 재신탁을 유연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은 실제로 신탁 등 은퇴자산 관리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 기조연설을 진행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자를 위한 노후 자산 신탁의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GDP 대비 신탁 규모는 한국이 53%인 반면 일본은 173%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신탁 부문에서 수탁 가능 재산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본처럼 지역 특산품 판매사 운영이나 생활 서비스 연결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