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폭풍 경고…국내 업계 생존 대응책, 화우 세미나에서 공개

/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고위험 AI(인공지능) 시스템을 규제하는 이른바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법안(EU AI Act)' 대비책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린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EU AI Act 발효 대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EU AI Act는 AI 기술 유형 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금지 대상 AI 기술에 대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6개월 뒤,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AI 관련 업계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2년 채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가 EU AI Act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화우는 규제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책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해당 법안이 국내 인공지능 업계에 미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선정해 주의할 사항들과 대비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는 화우 AI센터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1세션에서는 전민규 화우 미국변호사가 'EU AI법 관련 실제 문제되는 고위험군 실례'에 대해 발표한다. 전 변호사는 동법에서 가장 문제되는 고위험군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기준을 바탕으로 AI 시스템 고위험군의 해당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권은구 화우 변리사가 '국내 AI업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고위험 인공지능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권 변리사는 국내 기업이 규제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 등을 밝힐 예정이다.

3세션과 4세션에서는 생성형 AI에 대해 집중 분석한다. 이근우 화우 AI센터장이 '생성형 AI규제 및 활용시 대비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소개한다. 또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AI연구소장이 '생성형 AI의 구체적인 활용으로서 리걸테크 실례'를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근우 AI센터장은 "EU AI법의 규제 대상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된 위치나 서비스되는 지역적 범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과물이 EU 내에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며 "이번 세미나의 목표는 EU 인공지능법이 국내 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결국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 AI법을 대한민국과 관계 없는 외국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규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나 기타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리 생각하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지난 4월에는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를 개최해 EU AI Act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AI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식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세미나 참여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