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더 키운다

[경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를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키우기 위해 파격적인 자치권을 보장을 목표로 추가적인 특례를 부여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북도는 제주·강원에 이은 3번째 특별자치도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인 셈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도 쉬워진다.


전북도는 지난해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출범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맞춤형 특례 등을 대폭 반영해 1차 개정한 '전북특별법'을 올 연말 시행 예정이다. 이어 전북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미래 비전을 위해 2차 개정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출범 후에도 도와 시·군, 지방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통해 특례 발굴을 지속했고 2차 개정을 위한 49건의 입법과제를 확정했다. 입법 반영을 위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전북도만의 지역 특수성 확보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발전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모델로 전북도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도를 이차전지·바이오·탄소·수소산업 등을 통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선포했다. 전북도는 우주항공과 모빌리티(이동수단)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의 국내 최대 생산지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섬유 생산 거점으로 만들고, 전북 완주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한다. 2026년까지 24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전북 지역을 바이오 분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만들고, 이차전지 석·박사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 공동 대학원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현재 전체 개발면적(291㎢) 중 9.9%(29㎢)에 불과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법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생명 경제의 도시를 이루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