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외투기업 절반은 한국 노동시장 우려…경직성 해소해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출범 표지석 제막식 /사진=임한별(머니S)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외투기업)의 절반 이상이 국내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이 100인 이상인 주한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종) 538개사를 대상(응답 기업 100개사)으로 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인 53.0%가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됐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0%에 그쳤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의 한국의 노동규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7.0%가 '한국의 규제가 높다'고 답했다. 노동규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40.0%,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3.0%였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기업이 많았다. 응답 기업의 63.0%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고 평가한 반면,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0%였다.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124.8)과 미국(121.4), 일본(116.2) 등 주요 제조국은 모두 한국보다 우위였다.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 제조업 경쟁국은 중국(89.7) 1개국이다.

노사관계의 애로사항으로는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과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근로시간제'(23.0%),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및 직장점거 허용'(11.0%) 등이 지목됐다.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되면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평균 13.9%의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