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차규근, '댓글팀 의혹' 추가한 한동훈 특검법 재발의

[과천=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의원이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식 앞에서 김건희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의혹 진상규명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새로 내놨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추가해 여당 겨냥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국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규근 조국당 의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버전의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댓글팀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자가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행위"라고 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한동훈씨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댓글 팀을 운용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운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 여론조작을 위해 타인 계정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국당은 한 후보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댓글팀 운영 의혹으로 고발했다며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처럼 한동훈씨 건에도 시간만 끌다가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차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은 새 법안에 담지 않았다. 차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가 (청탁을) 거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조국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차 의원은 "자연스럽게 오늘 발의한 (새로운) 한동훈 특검법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