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선도국가로" 여야 의원들 뭉쳤다···수소사업법 제정 논의

/사진제공=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22대 국회 수소경제포럼(이하 수소경제포럼)이 출범했다. 여야 의원 30여명이 모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입법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9월부터 '수소사업법'(가칭) 제정 논의에 착수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수소경제포럼 공동 대표로 선출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수소경제포럼 창립총회'에서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소경제포럼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생태계 조성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수소경제가 체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수소사업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 현재 수소산업 관련 법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 임기 중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인증·검증 기관 등 유효성 평가 기준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낼 예정이다. 또 다른 수소경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소유통전담기관 범위를 확대해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도 도모한다.

21대 국회에서 활동한 수소경제포럼은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법을 제정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으며 수소의 날(법정기념일)을 만드는 데도 크게 일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 탄소중립은 기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산업의 문제로 넘어왔다"며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등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세계가 기후위기와 관련해 탄소제로를 다 선언하고 있고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에 모두 전념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 특히 수소는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유럽연합 내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가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업체로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 제도 때문에라도 우리가 수소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 등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수소경제포럼을 중심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성은 기자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개회사에서 "수소경제는 처음 국가 아젠다(Agenda·의제)로서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시작했다. 다행히 정권이 중간에 바뀌기도 했지만 쭉 이어오면서 이 정부에서도 수소분야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다"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바탕은 잘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 그린수소(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해 생산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생산의 문제도 있고 운반·유통·특히 충전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한다"며 "지금도 수소경제법이 제정돼 있지만 여러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보니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소 생태계 관련 수소 산업의 필요성, 체계적 발전과 같은 부분들을 포럼에서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성은 기자

김재홍 한국수소연합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수소경제는 준비기를 거쳐 확산기에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장 및 운송을 비롯한 충전소 등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라 수소경제 확산에 어려움이 많다. 실증단지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는 최근 기관명을 사단법인 한국수소연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새 명칭은 8월 총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산업부 승인을 거쳐 정식 사용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 회원은 물론 정부, 산·학·연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해 총회장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축사에, 김재홍 한국수소연합(H2KOREA) 회장이 환영사에 나섰다. 하지원 H2KOREA 국제협력실장이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주제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수소경제 관련 입법현안 및 제언'을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에 나섰다.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연구책임의원으로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안호영·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또 김대식·김정재·박형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가나다순)과 권향엽·권칠승·김영배·김주영·문대림·박수현·허성무(이상 민주당) 의원이 이날 총회 현장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