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나토,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 설립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회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4.7.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대서양-태평양 파트너십 포럼(APPF)'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애틀란틱카운슬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나토가 제도화된 새로운 플랫폼인 APPF를 설립함으로써 'IP4(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와 협력 시 구조적 단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초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창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IP4가 3년 연속 참석했다. 당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IP4 국가들을 향후 나토 정상회의에 상시적으로 초청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서양-태평양 협력이 더욱 견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확장된 공동 플랜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애틀란틱카운슬은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독재국가들의 잦은 위협과 공격적인 동맹은 대서양-태평양 민주주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나토의 지도자들이나 전략가들도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지역 영토 분쟁이 확대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등 국제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토와 인도·태평양 사이의 협력은 그동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지속가능한 협력 채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안보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도 최근 3차례의 나토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로소 개최됐지만 최근 이탈리아 G7 정상회의에 한국, 호주, 뉴질랜드는 초대받지 못했다.


IP4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도 나토와의 협력 지속성을 저해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데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한일 관계도 냉각되고 나토에 대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애틀란틱카운슬은 "APPF와 같은 제도화된 플랫폼이 설립되면 대서양-태평양 협력의 구조적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른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애틀란틱카운슬은 구체적으로 APPF가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연 2회 이상 소집함으로써 고위급 협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파트너국가들은 나토 위원회의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요르단에 설치된 나토의 '지중해대화(Mediterranean Dialogue)'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 사무소를 개설하면 나토와 공식적인 협력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나토와 인도·태평양이 상호 연계된 안보 정책을 개발하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의 위기 상황에서 나토와 IP4 간에 협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애틀란티카운슬에 따르면 APPF와 비슷한 모델로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들 수 있는데 호주에 핵잠수함 전력을 구축하는 첫번째 축(필러1)이 있고, 한국과 일본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두번째 축(필러2)에 참여를 논의 중이다. 또한 설립 예정인 한미일 3자 협의 사무국도 나토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대표단을 관찰자로 초대해 AUKUS, IP4 국가들간 협력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애틀란틱카운슬은 APPF를 설립할 경우 나토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나토는 이를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며 공동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진영을 통합하고 상호 결집시키는 가치 기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