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다" 입 닫은 티·메프…'불통' 튄 11개 PG사 결제대란 우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오후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내부로 진입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사진=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사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자금조달 계획서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8개 카드사와 11개 PG사(지급결제대행사)가 카드 취소·환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신청 나흘만에 8만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향후 모 회사인 큐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관련법상 11개 PG사가 손실을 떠 안을 수 있어 지급결제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8일 "미정산 사태 해결을 위해 티몬, 위메프와 모회사(큐텐)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자금조달 이행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선 대표 등이 직접 나와 책임있는 자세를 즉시 보여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미정산 규모가 최소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한다. 40일~60일의 미정산 주기를 감안하면 피해액이 수천억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나온다. 일각에선 큐텐 측이 7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피해액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 주도로 8개 카드사가 결제 취소와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주까지 접수된 카드사 이의신청 건수는 약 8만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위메프 결제 대행업체인 11개 PG사도 금융당국 요청을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은 지난 26일부터 사이트를 통해 취소·환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먼트, 스마트로, 다날, 페이코, 헥토파이낸셜, NHNKCP, KG이니시스 등 9개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결제취소 접수 창구를 조만간 연다.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PG사(지급결제대행사)/그래픽=김다나

여신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카드 결제 후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PG사가 취소·환불 의무가 있다. 티몬·위메프 본사가 폐쇄돼 PG사가 물품, 서비스 이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전산시스템 마련시까지 환불·취소엔 시일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는 소비자가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증빙하면 일단 결제취소를 받고 있다.

각 PG사가 부담할 피해액은 100억원 안팎이 될 수 있단 추정도 나온다. 향후 티몬·위메프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PG사가 손실을 안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지급결제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긴급하게 PG사 유동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은 1차적으로 업체(오픈마켓)가 져야 하는 만큼 모회사인 큐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다. 자칫하면 긴급 지원에 나선 카드사와 PG사가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입점사(판매사) 피해 구제 방안도 곧 나온다. 오는 29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입점사 중 영세업체 위주로 정책자금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