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해 집값 잡겠다는 정부…매입임대 실적 보니 '글쎄'[부릿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결국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아파트를 늘리고 매입임대를 통해서는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 상반기 매입임대 실적은 목표치의 4%에 불과하다. 정말로 정부가 원하는 목표만큼 적기에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한 번 알아봤다.

▶이용안 기자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니까 정부가 일단 뭐든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아파트와 함께 수도권 비아파트도 늘리겠다고 했죠.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엔 LH의 매입임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애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3만7000호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신축과 기축을 합쳐 총 1581호를 매입했습니다. 목표치의 4%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5개월 동안 3만6000호 가량의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LH는 최근에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4차 정정 공고문을 냈는데요, 이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에서 주택을 짓고 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업계에서는 불만이 꽤 많아요.

일단 민간에서 건물을 먼저 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공사비가 날이 갈수록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공사비가 매입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공사비를 반영해서 좀 매입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신축 매입임대를 늘려야 하는 LH에서도 이걸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5월 말에 LH가 신축 매입임대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기준 설명회를 열었어요. 매입가격을 정할 때 토지는 감정가로 하지만 건물은 설계 품질에 따라 공사비를 책정한다고 알리는 자리였죠.

근데 저 날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불만이 나왔어요. 금융비용에 대한 건데요, 보통 자기 돈만으로 건물을 올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요, 2022년 하반기 고금리가 시작되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시행업자들이 대출받기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상당히 높게 매겨지죠. 그런데 LH가 공사비를 연동한다고는 했는데 금융비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명회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주택을 짓냐는 질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한달 정도 뒤에 LH가 추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금융비용을 반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금리를 3%로 정해놨어요. 시행업자들은 계속 불만입니다. 빌라를 짓는 시행업자들은 통상 10%에 달하는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3%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주택을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고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축 매입임대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고 또 아직 다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공급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좀 회의적입니다.

▶이용안 기자
그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LH의 신축 매입임대보다 비아파트 시장을 다시 좀 활성화 시키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전세사기 이후에 비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팍 식었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숫자로 보자면 KB부동산이 지난달에 낸 오피스텔 통계를 보면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23% 떨어졌습니다. 서울(-0.01%) 수도권(-0.25%) 모두 하락했죠. 아파트 가격이랑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평균가격도 전국 기준 2억6056만원으로 전월보다 10만원 빠졌습니다. 수도권은 2억6945만원, 5개광역시는 1억9908만원으로 각각 11만원씩 내렸습니다.

역전세 문제가 커지니까 실수요자들이 비아파트 전세를 피하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전세라는 제도를 유지할 거라면 집주인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세라도 돈 떼일 걱정이 없다면 비아파트 시장은 언제든 살아날 수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이용안 기자
촬영 이상봉PD, 김아연 PD
편집 김아연 PD
디자이너 신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