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광복절 전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집값 상승 가팔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오는 15일 이전 정부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집값 상승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할 대책의 방점은 일단 '공급'에 찍힌다. 이 고위 관계자는 "주로 내용은 공급 대책 위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나중에 어디까지 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세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취득세 등 문제도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다 보고는 있다"며 "다만 대책에 포함해서 할 건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 대책인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에 있는데 그때 금통위원들이 판단하는 요소들은 우리 부동산 시장 동향, 가계 부채 등을 보면서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서는 8월에는 좀 빠르지 않느냐, 10월에 금통위가 있는데 그때쯤이면 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금리 결정 문제는 금통위의 고유권한이라서 정부가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장중 3% 이상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인텔이 실적이 안 좋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등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조금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예상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