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일부터 여름휴가…거부권 정국·광복절 특사 등 현안 고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02. [email protected]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휴가 기간 머리를 식히면서 지역 전통시장과 군 시설을 방문하는 등 민생·안보 행보에 나선다. 아울러 '방송4법' 재의요구 등 현안 대응도 이어갈 전망이다. 광복절 전 발표될 '부동산 공급 확대' 합동대책,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검토, 다음 달 체코 원전 순방 등 당면한 현안들도 꼼꼼히 챙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시장도 여러 곳 가고, 군 시설에서는 허리급 간부들을 만나 격려하실 것"이라면서 "당면 현안도 당연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여름철 공직자 휴가 사용을 장려하며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기간은 윤 대통령의 현장 행보 일정이 추가될 수 있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러 지역을 오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 행보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휴가 중이라고 해도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경남 거제 저도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지만 휴가 기간 중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 참석,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 방문, 거제시 고현종합시장을 방문하는 등 외부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에도 현장 행보뿐 아니라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보고 받는다. 당면 현안은 야권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이다. 방송4법은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됐다.


방송4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 3법과 결이 같은 법안인 만큼 정부가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전자결재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 외에도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구상하고 특별사면 대상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최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을 추리기 위해 일선 교정시설로부터 수용자 기초자료를 취합해 정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광복절 특사 명단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사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포함될지에 주목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광복절 전 발표될 '부동산 공급 확대' 합동대책도 최종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대해 "투기수요로 인한 가격 상승은 막아야 한다"며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고 있다"며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예정된 체코 순방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주에 성공한 역대 최대 규모(24조원) 원전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체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시급한 현안 대응뿐 아니라 향후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정국 구상도 몰두할 전망이다. 지난달 부활을 공식화한 정무장관 인선이 대표적이다. 여소야대 의석 구도에서 국정 장악력을 가져가기 위해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무장관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결국 야당이 수용 가능한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3개월간 20%대에서 머무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고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였다. 긍정 평가는 4·10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이어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